딸이 전세금 2억 원을 은행에서 연 4%로 빌리면 단순 계산으로 1년 이자만 800만 원을 내야한다. 부모가 같은 돈을 이자 없이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 차용으로 인정되면 이자 혜택에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하지만 차용증만 써두고 약속대로 갚지 않아 증여로 판단되면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적용해도 증여세만 2000만 원에 달한다.
박정훈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세무위원은 “제3자도 알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증빙을 만들어 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자료를 갖춰도 세무당국은 거래 경위와 실제 상환 내역에 따라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 박 위원 역시 “소명 부담과 세금을 따져보면 처음부터 증여 신고가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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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무이자’ 가능한 이유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세법은 연 4.6%를 기준으로 자녀가 얻는 이자 혜택을 계산한다. 2억 원을 1년간 무이자로 빌렸다면 이자 혜택은 920만 원이다. 이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기준에 못 미쳐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무이자 약 2억 1700만 원’은 이 기준을 원금으로 역산한 수치다.
원금 2억 원 전부가 증여로 판단되면 계산은 달라진다.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간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2억 원에서 기본공제 5000만 원을 뺀 1억 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다. 여기에 세율 2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면 증여세는 2000만 원이다.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적용하지 않은 경우다.